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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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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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아동학대 '무죄' 받았는데 복지부 시스템에… 한정애 "기본권 침해"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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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8할이 A등급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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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동학대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10곳 중 8곳은 'A등급'이었다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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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한정애 의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민토론회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강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민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서구청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대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수렴된 해법과 개선 방안을 지역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정신섭 한영신학대학교 아동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조현정 강서구육아종합센터 센터장이 발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진선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마주리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김현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이선영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