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5.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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