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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 10:08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8. 28. 17:38

▽ 영상 바로보기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2부 시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실험동물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0명. 생년월일 2018년 4월 24일 계류일 36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해 온 검역탐지견이 투약한 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물실험을 받다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서울대는 총장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고 실험을 한 해당 교수의 직무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심각성은 국내 대학에서 한 해 실험에 쓰는 동물이 약 10..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4. 23. 10:04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 제품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 결과 지난해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정도를 말하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부식성을 1주일간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강재부식성 기준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환경사업단(135.9%), ㈜와이씨씨(79.1%) ㈜웰컴(49.5%)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3:15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융, 국가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보취급 부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정보 수십만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5년간 불법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역시 수많은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는 또 어떻겠나. 모든 부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개인 정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