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2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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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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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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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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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연 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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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이런 이렇습니다’>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 인터뷰 내용 >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직 노동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제일 규모가 큰데, 올해 예산은 38,071억원 가량 되고요"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할 때 주는 직업훈련 지원금, 출산과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그런데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업급여가 546억원, 고용안정기금이 77, 직업능력개발 기금 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은 노동부 점검보다는 제보 등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고,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업종전환이나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하면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재배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가 3년동안 16천만원을 부당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스포츠 센터는 영업이 잘 되는데도 안된다며 고용센터에 허위로 매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을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당 지원을 받은 거죠."

"또, 중소기업이 목욕탕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악용해 도서관을 만든다고 공사비를 탄 뒤 사장 집무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 양측에 지원되기 때문에 노사가 공모하면 적발 자체가 힘들죠."

 

<앵커>"황당하네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차적으로 기금 지원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만 점검할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한 뒤에 지원요건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과 사후 모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관리 부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다섯배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되는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처벌도 미미하다니 정말 문제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당수급을 막을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단 노사의 기여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 기금은 마흔 개가 넘는데, 그중엔 시행 2년 만에 실적이 없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하고요."

"또 지원 단계에서 서류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일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심층 상담으로 바꾸자 부정수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서 부당수급 예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두가 잘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BS CNBS 기사를 통해 동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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