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시 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다.

 

이후 공단은 11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한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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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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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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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시험과 관련된 기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럽 등의 국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빠른 시일내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 미국가재 늑장 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기상청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가 본인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어 부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미국가재 늑장 대응 - 최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국가재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만큼 미온적 대응에 그친 환경부를 지적했습니다. 과거 뉴트리아, 배스 등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외래종을 국내에 유입해 매년 퇴치사업 등으로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공단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업계의 규격에 맞게 시방서를 임의변경까지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 민간 업체가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 평가를 통과해도 타 부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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