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8. 01:01

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8. 20. 18:05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60%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의 단순 서비스업종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이러한데 지방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8. 20.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