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408_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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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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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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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

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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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상수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감]한정애 "수질TMS 조작 '여전'기록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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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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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1.02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영상은 블로그 영상모음에 공개해놓았습니다.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jeoungae.com/444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주변 지하수의 수질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 의원은 23,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주변 하천-지하수 영향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른 결과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가 4대강 보 설치에 따른 하천의 수위 및 수질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주변 지하수의 수질영향을 파악하고, 4대강 보 주변의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됐다.

 

2015211일부터 2016531일까지 약 13개월간 수행된 연구는 하천의 수위변화, 녹조발생 빈도 및 하천수질 평균 농도와 체류시간등을 고려해 낙동강의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죽산보 등 3개보를 선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보 지역의 하천과 지하수 수질의 영향검토 결과, EC(전기전도도) TOC(총유기탄소) 등 일부 항목이 보 주변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는 등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지하수 시료 내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질산성질소 등 일부 수질항목이 하천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하천수 영향 구간 내에서 희석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보고서가 4대강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후 1회 측정한 결과이긴 하지만 정부가 보 건설이 하천과 지하수 수질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의 물을 가둬둘 경우 결국 하천과 지하수의 상호 작용으로 하천과 지하수 모두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기 전에 수문을 개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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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4대강 보 건설, 수질 변화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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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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