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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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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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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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181022_[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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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화)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 서형수 위원, 송옥주 위원, 신창현 위원과 함께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강정고령보에서 녹조 발생 현황을 시찰하고, 대구환경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녹조 발생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매곡정수장과 도종서원, 메조코즘 실험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곡정수장에서 취·정수시 약품투입현황을 점검해 먹는 물 안전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 메조코즘 실험

투명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에 띄워 강물을 채운 뒤 현장의 빛과 온도 조건에서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의 농도를 달리해 시아노박테리아의 성장을 관찰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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