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국회의원실·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오는 30일(목)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인 에서 한국세션 발제를 진행합니다. ○ 한국세션 발제 일시 : 9월 3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한국시간) * 전체세션 일시 : 9월 29일(수) 오후 10시 ~ 10월 2일(토) 오전 5시 50분(한국시간) ○ 주 제 : 수용자 자녀 : 노력, 성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다! ○ 문 의 : 한정애의원실 (02-784-3051~3) ※ 본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세션 발제는 아래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세션을 제외한 전체 세션은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1. 9. 28. 15:3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