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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0. 09:27

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4. 14:33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0

한정애의원은 9월 8일(금)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지사항 2016. 8. 31. 11:4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02

□ 일시: 2014년 1월 2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석우 코트라 관장의 석방을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민주당은 한석우 코트라 관장이 안전하게 석방된 것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비아 정부 당국, 특별히 보안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감사함을 표시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에 주재하는 공무원이나 기관 요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재외 동포, 재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기관요원의 안전대책을 만든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MBC의 노조 상대 손배 청구 결국 ‘기각’.. 코레일도 경청해야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MBC가 MBC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 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