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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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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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정, 최저임금 점검…"3월부터 인상 긍정 효과 나올 것"【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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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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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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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