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공무원 연가 돈이 아닌 쉼으로 보장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공무원책임보험 적극행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및 고용 · 산재보험 당연 적용토록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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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결정, 늦었지만 당연하다

디트뉴스24가 의뢰하고 배재대 자치언론연구소가 실시해 지난 24일 보도된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2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조사 설계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성돼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문제가 있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해당 기사는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잘못된 여론조사가 지역의 유력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가 받은 심각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선관위는 향후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무책임하게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2의 박영순 후보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엄격히 선거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디트뉴스는 잘못된 보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게재할 것을 촉구하며, 차후 이러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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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29일 오전 945

장소: 국회 정론관

 

선관위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세월호특별법 흑색선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어제 문화일보에 세월호 특별법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광고가 실렸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7.30 재보궐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출처불명의 광고를 싣게 된 과정에 대해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언론의 소명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사항이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전단지의 내용이 새누리당이 대외비라며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대외비라며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까지 유포시켰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흑색선전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와 배보상문제 분리 처리 제안을 수차례 하였음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을 호도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현재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흑색선전과 거짓선전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분열 책동에 다름 아니다.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선관위는 해당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재산허위 축소신고 김용남 후보는 수원의 미래가 아니라 먹구름이다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경기도선관위가 재산축소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내린 정정공고문 게시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수원시민을 얕보는 처사이고,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김 후보는 어제(28)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뵙기 위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선관위에서 받아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제출한 정정신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김용남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선관위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관위가 그대로 받아준 것은 더욱 아니다.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후 김 후보가 서둘러 수정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이보다 1억여원 이상 많은 액수로 정정고시했다.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런 김 후보의 궤변을 믿을 수원시민은 없을 것이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도 이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일 것이다. 수원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김 후보의 재산 누락과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수원 팔달 주민들이 이번 보궐선거로 이후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김용남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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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김용남 후보의 대형마트 건물 미신고 추가 확인 "즉각 사퇴하라!"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작년까지 부동산등기를 바꿔가며 뻔히 알고 있던 농지를 재산신고에서 빼놓았고, 신고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언론과 우리당에서 확인해보니 허위축소한 대지에 건축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 건물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건물 매매가는 467백만원이며, 이중 동생과 지분 1/2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누락한 재산이 23천만원인 것이다. 또한 매월 수백만원의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농지 1차 누락신고에 이어, 대형건물 2차 누락신고가 밝혀진 것이다. 한번은 실수라 해도 두 번은 고의가 명백하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또다시 누락한 것이 드러난 이상 해명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김용남 후보는 수원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선관위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검찰은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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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일시 : 2014413일 오후 445

장소 : 국회 정론관

한정애 대변인

 

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서 당헌과 당규의 개정 의결이 있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를 특별히 중앙당에 두는 것으로 했고, 구성은 두 분 공동대표에게 위임해서 9명 이내로 자격심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시도당 집행위원회가 설치 구성됐다. 추가로 설치 구성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당, 충남도당, 제주도당이다. 또한,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입당과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중앙당의 기구다. 위원장은 노웅래 사무총장 외 6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7명이다.

 

정무직 당직자 인사가 있었다. 인재영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조광희 변호사 선임됐다. 정책위 부의장 등 12명에 대한 추가적인 정무직 당직자 인선이 있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 관련해 박혜자 최고위원께서 실제 기자회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께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혜자 최고위원의 말을 빌려서 브리핑하겠다.

 

320일경부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새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개혁공천을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다는 것이다.

 

명성이 화려하지 않으나 지역 주민을 섬길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해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 일부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는 교감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또한 전략공천 요구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광주 지역에서 마치 공동대표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박혜자 최고위원께서는 유감을 표시했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에는 여덟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일곱 분이다. 진보당 국회의원이 한 분이다. 일곱 분 중에 후보인 이용섭 의원이 빠졌다. 박주선 의원이 왜 빠졌느냐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박주선 의원께서는 통합 전 새정치연합 쪽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박주선 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박주선 의원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으며, 마치 박 의원이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광주 지역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만 모여서 논의를 했다고 말씀했다.

 

경기 지역의 경선룰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6시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 경선룰과 관련된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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