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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이틀 전 문화일보에 실린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우리당이 선관위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동 광고 관련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 광고의 위법에 대한 우리당의 조사촉구 요청에 대하여 어제(29일)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임이 분명해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알려왔다.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 [대변인 서면브리핑]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대변인 브리핑]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이틀 전 문화일보에 실린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우리당이 선관위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동 광고 관련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 광고의 위법에 대한 우리당의 조사촉구 요청에 대하여 어제(29일)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임이 분명해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알려왔다.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30. 11:38

[대변인 서면브리핑]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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