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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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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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소망가방을 받았습니다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 소망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 책가방 : 난민 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태그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권리의 시작점입니다. ○ 그림카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벌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 온라인 세상이 안전해야 아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합놀이시설 모형 :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 아동의 의견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지 :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세요. '소망가방'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 출생등록 누락제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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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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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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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도서관, 한정애 의원 추천으로 대일고등학교 등에 도서기증국회도서관이 4일(화) 강서 대일고등학교에 3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일고 외에도 가양 8단지 책사랑도서관, 가양9-1단지 작은도서관에도 각각 10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