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30일부터 지난 5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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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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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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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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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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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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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노동운동 등 사회 참여활동에 거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삼아 재입성한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8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발의한 140여건의 법안 대부분은 '환경과 노동'에 집중돼있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의 작품이다.

 

환노위 간사로서 그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한다.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인 만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붙을 때도 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함께한 의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따뜻함도 잊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택시운전사'를 감명깊게 봤다는 한 의원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 청년들이 삶의 단계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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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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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갈지를 놓고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아직 못다한 게 있다"는게 그들의 일성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원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원구성 협상 성과가 없었다. 8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다음주 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다음주 중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해 국회 마비사태를 만드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누가 어느 상임위에 갈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시즌종료 후 이적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

 

이와중에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토교통위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처럼 인기가 많아서는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원들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무위다. 정무위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금융을 담당하는 상임위나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민병두, 이학영, 박용진, 최운열 의원 등이 정무위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3선이다. 1958년생으로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협상결과 정무위가 민주당 몫으로 결정될 경우 정무위원장을 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금융정책을 국회서 뒷받침 하겠다는 것.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금융개혁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 금융산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려는 생각도 강하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재벌개혁을 이어가기 위해 정무위에 잔류하겠단 입장이다. 대기업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약화관련 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혁신에 관심이 지대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위에 남겠다는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노동개혁을 이끌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던 김 의원의 경우 농민을 위해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위 의원도 지역구인 제주의 현실에서 농해수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전문성을 살린 의원들의 상임위 잔류가 이어지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다. 국가의 경제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전문가들이 남아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기재위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들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올리고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는 등 보수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힘썼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방위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국방정책에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반도 평화무드로 국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단 점도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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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임위 이적설 '분분', 전문성 살리는 '붙박이'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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