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