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님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협약식에 대해 각자의 소회도 짧게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많은 언론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협약식 현장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짧은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왠지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협약식이 피해를 입으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한정애의원, 그리고 이정미의원의 모습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이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그간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며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이에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어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오늘의 공식 사과와 협약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한 삼성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이 기존 대상보다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년의 기간동안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황 대표님의 담담한 소회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한정애의원도 왠지 뭉클한 느낌을 감출 수 없어 붉어진 눈가를 매만져봅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식의 의미를 높이 사며 조정위원회와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챙겨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관련성 질환을 보다 쉽게 입증하거나 폭 넓은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개정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이행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과 통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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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잠시 연단 옆으로 나와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고,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김 사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김 사장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는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11년간 지속했던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앞서 지난 1'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담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각각 전달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5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협약을 축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예방 및 피해자 발견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대독한 인사말에서 "마침 이번에 안전보건 발전기금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합의해주셨다 들었다""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정애·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도 참석했다.

 

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유가족 및 반올림과 함께 백혈병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을 제안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합의의 작은 출발점이 됐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황유미 씨, 황상기 아버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을 단지 거대한 기업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길 또한 삼성 스스로 공동체의 법과 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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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는 23'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대표이사 명의로 위험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골자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오는 23일 오전 10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지난 1일 조정위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모두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기탁할 기관 선정 등 3개항에도 합의했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결과는 합의이행 협약식에서 공개된다.

 

향후 지원보상 이행방안 등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주요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피해자에게 최종 지원보상을 받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 서신도 개별 전달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구체적인 지원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원보상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 아래 선정해 운영하고,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 지원보상위원회가 이 과정을 감독한다.

 

합의이행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분쟁은 2007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붙었고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했다.

 

20157월 조정위의 권고안이 조정 과정에서 무산되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신청자를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가 반발, 분쟁이 이어졌다.

 

양측이 최종중재안을 수용하면서 10여년을 끌어온 사회적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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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23일 공식사과연내 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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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 이후 답변 이어짐


 

 

 

■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 이후 답변 이어짐



"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 답변 이어짐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 답변 이어짐


<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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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50909_[한정애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삼성전자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약800억 받아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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