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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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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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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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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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며 기금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 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84000억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1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기타채권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금이 무려 584억원을 투자한 초고위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DLS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등이 기준선을 넘으면 수익이 나지만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끝내는 원금 전액을 잃도록 설계돼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자 고용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새 원금 81.5%에 달하는 476억원을 손해봤다.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도 미국국채금리연계상품(DLS)에 투자하는 등 고용부 양대 기금이 미국 국채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한 금액은 155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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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용보험기금 채권투자중 55%만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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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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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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