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규정을 바꿔 선거사무원 모두 가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보전대상이 돼야함을 강조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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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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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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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4()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hwp

[개정안] 원청의 산재 책임 강화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기업규제완화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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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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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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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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