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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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째깍 악어등이 있다.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소셜알바 퀘스트러너도 있는데, 이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능을 이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한다.

 

실제 앱을 사용해 본 이용자에 따르면, 엑셀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면, 엑셀 활용 재능을 가진 사람 역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시켜주고 있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따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 발의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이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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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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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181122_[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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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500)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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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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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7400만원 중 3979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6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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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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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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