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9()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19_[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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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놈 2020.08.20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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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 자진신고 686,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1,338, 2017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801, 2019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10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24), 한국마사회(20), 코오롱인더스트리(17), GS엔텍(12), 쿠팡(7), 한국GM(4), CJ 대한통운(4), 한전KPS(3),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기사 원문 보기

[공감신문] 한정애 "산업재해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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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927_[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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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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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170928_[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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