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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 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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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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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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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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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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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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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과 현안질의에서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공단-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 업무협약(MOU)>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적 이후로도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던 차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업무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님들과 설치법인 대표 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악수로 인사를 나누어봅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참석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하고, 그간의 경과와 업무협약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현장과 승강기를 보수 및 유지하는 이 현장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정한 거래 관행과 공정한 계약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원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다 안전하게 작업하고,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 엘리베이터 제작사와 설치업체 협의회에서 함께해주신 것에 의미를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방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 종사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단은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들도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침내 업무협약서에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현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안전공단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공동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비계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하며 기념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번에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겠다는 의미로 협력업체 협의회장님들과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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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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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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