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기사 원문 보기

[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관련 기사 보기

[영등포신문한정애 의원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아웃소싱타임스] 하청·파견근로자 산재, 원청도 산재 개별실적요율 적용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쿠키뉴스] 한정애 의원, 원청 산업안전 책임강화 담은 보험료징수법국회 제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감하게 여겨서 그렇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징계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2012년 체당금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사건이 점차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당해고와 체당금 이외의 영역에도 국선노무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선노무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까. 29일 국선노무사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은 수수료 비용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15% 정도만 노무사에게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5%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가 서류를 누락해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산재 사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예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임금·물가는 오르는데기준 완화해야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째깍 악어등이 있다.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소셜알바 퀘스트러너도 있는데, 이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능을 이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한다.

 

실제 앱을 사용해 본 이용자에 따르면, 엑셀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면, 엑셀 활용 재능을 가진 사람 역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시켜주고 있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따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 발의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이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보기

[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