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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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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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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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김용균법'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처참했다""조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 씨를 위로하면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다""가능한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부안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여야 지도부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도 찾아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의 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접점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소위 회의가 정회된 동안 별도 협의를 갖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4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간사 간에 이견을 좁히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봐 달라"고만 했다.

 

앞서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특별감찰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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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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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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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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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전체회의까지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시킨 후에 27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는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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