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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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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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심하는 환노위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운명은?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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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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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숙제…환노위, 노동계 설득할까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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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용만, 국회 찾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놓고 재계 의견 전달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며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만 다섯 번째나 국회를 방문했다. 환노위는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28일 간사 합의안으로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경우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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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