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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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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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회 온 故김용균 어머니 "아들들 또 죽는다" 눈물에도…이달 중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김용균법'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처참했다"며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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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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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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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 허리 숙여 사과…"사업장 위험 완벽히 관리 못했다"(종합)(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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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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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제 안전보건전시회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2일(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한정애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리본도 자르고, 축하인사도 드렸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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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8년 시작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녹여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