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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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북송 조사 하자는 한정애. 그 이유가 대박 사이다 조롱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인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거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있고, 오이는 1년 사이에 2.5배 올랐구요. 대파, 상추, 깻잎은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외식비 상승에 이어서 장을 보기도 이제는 겁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최.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며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합시다! 이것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실력인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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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 열전[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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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정애 “임시공휴일 수혜자는 일부, 법 개정 추진할 것”[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임시공휴일 혜택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우리사회 한정된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대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소위 ‘사장님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가 기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