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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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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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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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18()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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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민주노총도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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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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