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후, 에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노동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 함께 시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인구위기 문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18:29

복지부로부터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선다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8. 09:2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3. 13:45

【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 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 스탠딩 : 김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

25일(월)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살생물제의 유통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9. 26. 14:47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4. 13:49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에 여러 군데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질의와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공적연금의 목표 중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으로부터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0. 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