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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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개 사육시설 인근에는 이처럼 물이 흐르는데 배출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된 곳도 이런데, 신고하지 않고 개를 사육하는 곳은 전국 510여 곳,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량만 해도 하루 150톤이 넘습니다소나 돼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의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놓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된 것이라서 이런 상황에까지. 서류상으로만 이거 합니다 신고했을 뿐이지."

 

돈을 아끼려는 사육농가, 관리·감독 부재, 분뇨로 인한 피해의 종착지점은 고스란히 국민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영상취재 : 방민성 VJ·윤남석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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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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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살생물제의 유통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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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20027월 발표된 노사정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해왔다.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비율을 44.5%로 추산한다. 예컨대 학원강사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지만 복지혜택 등이 없는 임시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 본다. 노동계 추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부 추산보다 많다. 통계청에선 파견·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가운데 경총이 추산하는 비정규직 비율(14.9%)이 가장 낮다. 경총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일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재택·가내 근로자,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용역 근로자 중 일부만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개념정의는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등 통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이나 용역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하지만 원청이 키를 쥐고 있는 한, 이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통계청 비정규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추산보다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기획자문위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통계방식이 부족하다면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원칙과 관련, “상시근로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한다는 게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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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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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며 특고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 문제는 학습지교사, 방송사 구성작가, 레미콘 기사 등을 중심으로 지난 17, 18대 국회 이전부터 쟁점화 되어 왔다.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됐다.

 

지난 2015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고 노동자는 218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수 약1665만 명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824일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노동자성에 대해 개인 사업자로 명명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200만 규모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권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데에 일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회사 혹은 중개업체 등의 명백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영인’, ‘개인사업자로 위장 된 것이라는 점이 토론회의 주된 취지였다. 이에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근거로 삼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고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현실을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장은 현재의 특고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경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정부와 사법부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사용자들이 변칙적인 고용형태를 확산하는데 일조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라면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구제요청을 하지 못하고, 1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더러 초과노동수당, 월차·연차 휴가, 4대 보험 등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를 어느 하나 누릴 수 없다.

 

이 의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설립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조설립증이 있는 노조조차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해 임단협 한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불인정 실태에 대해 명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수고영형태의 대부분 직종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다실제로 사례를 보면 노조를 결성했으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존의 노조가 거의 와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 사례로 학습지노조를 들었다.

 

그가 노조부인 및 탄압사례로 든 학습지노조의 노조활동 불인정은 다음과 같다.

 

학습지 교사들은 199911월에 재능교육 교사노조를 시작으로, 구몬, 대교, 웅진, 프뢰벨 지부가 합세하면서 산별노조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후 학습지 노조는 각 지부 수준에서는 수수료율 현실화 및 부당영업강요 관행 개선 등 위탁계약 교사들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해 업체들과 협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위탁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위탁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지국으로 출근을 해야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지국장이나 팀장한테 결재를 받으며, 회사 지시를 어기면 위탁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조신고필증을 내주었지만 이후 검찰, 노동부, 여성부, 노동위원회 등의 정부부처들은 노조법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에 대한 각기 다른 법리적 해석을 내놓게 된다. 노동자성이 일관되게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몇몇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을 임의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인 학습지 업체들도 학습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꾸준히 노조탈퇴 강요 및 회유작업을 벌이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결과 노조의 힘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그는 노조활동 불인정의 사례로 학습지노조 외에도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음부터 법외노조로 조직된 셔틀연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흔해 아예 노동조합의 유형이 아닌 직업협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된 독립PD협회의 사례도 추가적으로 밝혔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부, 헌법은 물론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정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특고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특고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조사한 12개 직종의 조직종속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고 노동자들이 특수형태근로로 계약관계에 기반 해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특고 노동자들의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왔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해 온 것은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이 그간 특수형태근로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사례로 학습지교사의 경우를 볼 수 있다.

 

한 학습지교사는 정 부연구위원과의 면담에서 예전에는 관리자들이 사무실 출근하게 하고 업무일지도 쓰고 그런게 있었어요. 저희가 노동자성 인정투쟁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사용자들이 그걸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무실 출근이라는 말도 안 쓰고 방문이라고 하거든요.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는 방문이라 그러고 사무실 출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출근 시켜요라고 말했다.

 

면담내용에서 볼 수 있듯 학습지 회사에서 학습지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직접적 관리 차원에서 사무실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로서의 학습지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학습지 교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교사는 여전히 특고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마치며 특고 노동자들은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그 누구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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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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