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차로 2014년 당시 근무하던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통지문에서 대우건설 프로젝트 계약직(PJ) 고용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교현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노동지청도 대우건설에 소속돼 3개 현장을 이동하며 12년간 계약직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3개 현장 근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요청에 따른 건설 현장의 쪼개기 계약질의에 대해 현장채용직 형태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장을 달리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쪼개기 계약을 통한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남용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차로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가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건설사들의 편법고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적게 주고 손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어 그동안 현장인력을 과도하게 비정규직들로 채워온 건설사들은 당장 집단소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대우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 소속된 현장계약직 노동자들도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면서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중간에 고용단절 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현장계약직 노동자 9명을 1차로 무기직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대우건설은 근로계약서에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완료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 결과 2016~2018년 대우건설은 모두 1362명을 프로젝트 계약직(PJ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06(59.2%)을 기존 현장계약직으로 채웠다. 재채용 절차에 응시한 현장계약직 878명 중 불합격자는 72(8.2%)에 불과했다. 사실상 재채용 절차는 형식에 가까웠던 셈이다. 결국 계약직으로 발을 디디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형식적인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여러 현장을 비정규직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편법적인 고용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20181~9월 재채용된 현장계약직 395명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는 83(21%)이나 됐다.

 

이들 현장계약직은 현장이 줄어들면 우선 감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급여는 50~60%에 불과했다. 대우건설 입사 후 3개 현장에서 계약직으로만 12년간 일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47)의 경우 20169월 퇴직 당시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로 474만원을 받은 반면 같은 연차의 정규직은 728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한 현장계약직들은 품질, 안전, 보건, 건축, 형틀목공, 철근, 기계, 플랜트배관, 비계 등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원수로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외에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본사 인사팀 차원에서 전국 현장에 지시를 내려보내 현장계약직의 경우 현장 이동 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개 현장에 걸쳐 총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본사 인사팀의 지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 상당수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용단절을 두고 실제 그 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속 근로를 시켜온 것이다. 서울노동청이 2014년 경기 수원 광교현장에서 일한 9명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노동지청이 2016년 양양고속도로 현장에서 퇴직한 서 전 과장에 대해 직전 2개 현장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노동부 결정이 유사한 처지의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윤모 전 대우건설 차장은 회원수 300여명의 안전관리사협회에서 그동안 현장계약직으로 각종 차별을 당해온 회원들과 함께 조만간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수원 광교현장이나 서씨 경우와 달리 현장 이동 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실질적으로 고용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형식적으로 고용의 공백을 둔 게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무기직 전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도 근로계약 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1년 중 15~한 달 정도 공백기간을 두고 공사현장만 바꾸어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때의 공백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관련 기사 보기

[뉴시스] 고용부, 건설사 계약직 쪼개기 계약 제동

[파이낸셜데일리] 고용노동부, 건설사 계약직 쪼개기 계약 제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법안 합의 불발에 크게 상심한 탓에 도착 전부터 울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실 안에서 대화 중 이던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으로부터 홍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의장실로 옮겼다.

 

당시 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수 있는 과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강경한 내용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고 있던 한 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시작했다.

 

그는 "'발암성 물질을 쓰고 있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아주 위해하고 유독한, 노동자 수도 전국에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한 의원은 "눈물이 자꾸 나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얘기가 못 미더우시면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30분만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들어가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일종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이 무릎을 꿇었음에도 나 원내대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 모두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만 한 채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느낌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당사자들이 다 정리가 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해주셔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물의 호소로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 의원은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촬영 도중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님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야 용균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였다""의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울만큼 다 울고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우리 맘대로 안 된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털어놨다.


findlove@cbs.co.kr


기사 원문 보기

[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팬입니다 2019.03.18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분 또 있을까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다시봤습니다.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도 무시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적어도 한정애 의원님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안아줘야하는지 아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빅 팬이 되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기사 원문 보기

[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