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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앵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1991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검 차 나간 산업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나서 아직도 비슷한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 사고를 보시면서 좀 신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한정애]

그러니까 제가 산업안전현장을 다녔던 게 제가 한 20년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제, 그제 이 사고 소식 전해진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이 분위기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그때 이것이 될 것처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동악법이라고 해서 한 5개 정도 되는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서 야당이었던 저희도 그 법을 좀 막는 데 바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금 이 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한정애]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사업장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청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못 하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앵커]

원청에서의 효과가 없으면.

 

[한정애]

왜냐하면 장비도 하청업체 장비가 아니고 설비 하나하나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고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방어 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원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온전히 노동력, 인력만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죠?

 

[한정애]

인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일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원청은 자기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외주화시키고 그냥 하청업체가 하는 업무니까 안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냥 우리는 외주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고 안 나게 해라,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사고만 나지 않게 일만하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실 설비 자체를 당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생산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앵커]

안전설비를 갖춰서...

 

[한정애]

그렇죠. 갖추어도 좋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마. 또 설비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대한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컨베이어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버벨트라는 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벨트에 뭐가 끼어 있어서 아, 내가 손으로 빼내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빼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이 같이 휘말려버리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만약 무엇이 끼어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장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외주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별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장비를 세우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가 위축된다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방식의 업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되는 김 군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앵커]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정애]

정지 장치는 여기저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세울 수 있는 장치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 장비를 세웠으면 됐는데 문제는 내가 겨우 수습기간인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지나야지만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세웠을 때 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세웠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앵커]

직장생활 3개월차의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하고 그것을 담보하도록 법안에서, 법률안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한정애]

지금 제가 낸 법안에는 원청의 사업바운더리라고 하는 원청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단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내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못 하나를 박지 못하는데, 그러면 권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원청이 책임을 같이 병과해서 지게 돼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난다는 것은 사업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고 전혀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조항도 마련을 한 법안이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법을 19대 때도 냈었습니다.

 

[앵커]

그때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대 때 또 냈는데 안 됐군요.

 

[한정애]

또 사실은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것부터 준비해서 냈었던 것인데도 여전히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사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175월에 출범하고는 그해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초쯤에 나왔고요. 올해 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입법 예고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냐하면 원청의 책임을 이래저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노동계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 정부가 11월 달에 정부개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마지막에 그러면 정부가 냈던 법과 여러 의원님들이 낸, 제가 낸 법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은 하나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기국회를 지나버렸죠.

 

[앵커]

발의 날짜를 보니까요, 20166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지금 반년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이게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어쨌든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이상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예산안도 처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선거제 개편 걸고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법안 처리 연말 국회에서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연내 안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한정애]

조금 걱정인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탄력근로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노위에서 얘기를 할 때는 탄력근로를 올해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으면 다른 법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홍영표 원내대표께 유감표명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 유감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또 탄력근로를 또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인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1월 한 달 정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력근로제 설명하신 것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때 탄력근로제를 논의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정애]

별도로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이 될 우려 부분과 그다음에 내 건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 건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표명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국회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논의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계 의견도 들어봅시다라고 그러면 경영계 의견을 또 들어봅시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오히려 해서 그 결과물을 합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근로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는 조금 먼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 이외에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이외에 워낙 급한 문제라고 하시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 특히 비정규직 또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는 위험한 문제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정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부가 낸 정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위험한 작업 경우에는 외주화를 하지 말고 외주화가 아니라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물론 사내에서 외주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청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원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원청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청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노동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야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조건 걸지 마시고, 이런 저런 조건 걸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국회의원들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정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19, 20대에서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실제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희망을 얻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노동환경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부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한정애]

그래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법안을 환노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우리 환노위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진호 회장 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처벌조항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조항 정도로, 권고사항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정도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를 방기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라도 저희가 법안을 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 국회에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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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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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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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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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8.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어제 ytn에서 참 잘 웃으시데요.
    뭐가 그리 좋은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16년 구의역 안전사고를 언급하고 "똑 닮은 사고가 발생했다""(구의역 사고 당시) 그 작업을 묵인했던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김씨와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당 발전소는 지난 3년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병이 빚은 참사"라면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원인조사로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철저한 반성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를 핑계로 (해당 개정안의) 법안 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을 하는 사이 24살 청년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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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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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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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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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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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기업이 느낄 인건비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급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까지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예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조찬 모임이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당장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이처럼 공회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숙박·식사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소속인 홍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고루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가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을 정해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 참석자들은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보좌관이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나 국회 환노위가 모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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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임금위서 조율할 일국회는 공 넘기고, 청와대는 노동계 눈치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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