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이완구 후보자는 분당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군내 성폭력 사건 더 이상 군 사법체계에 처벌을 맡길 수 없다 -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빈곤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후 5

장소 : 국회 정론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리나?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을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 약속은 공염불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침람 인사가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후 5

장소 : 국회 정론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무리 빌 공()’자 공약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뻔뻔함이 놀랍다.

또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온 열정을 다바치고 계시니 그 열정의 반이라도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가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무상보육에 돌리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니, 공약을 만들 때는 어디 외국에 나가 계셨는지 묻고 싶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자탄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 사회적 압박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3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지 않고, 출산과 보육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국회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예산 줄이기에 혈안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약속은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들 중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내용의 에스(S) 그룹 노사전략문건 의혹으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조아무개 삼성일반노조 부위원장이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삼성 재벌권력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질서를 왜곡하고 또한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다 재벌 법무대리인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부끄러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골적인 삼성재벌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삼성그룹도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리나?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오늘 체포됐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를 명목으로 STX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해 12STX 엔진은 735억원 달하는 해군 고속함 디젤엔진 등을 수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은, 검찰이 이미 4년 전인 2011년에도 정 씨 부자를 똑같은 혐의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1년 정 전 총장을 수사했으나 당시 정부가 임명한 해군 참모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지 사건을 덮었다. 덮어주기까지 하다니 참 친절한 검찰이다.

방산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과거 덮었던 사건을 마치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수사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엄정하게 군 비리를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방산비리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리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검찰의 행태가 방산비리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방산비리의 거악을 찾는 대신 낡은 캐비닛에서 오랜 서류철을 꺼내 만지작거리기만 한다면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을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제2롯데월드 안에 입점한 상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 사건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개장 당시에 10만여명에 달했던 방문객수가 4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형 매장은 그나마 계약조건이 나은 편이라 지속적인 항의 끝에 비싼 임대료를 일부 감면받았지만, 중소형 매장은 감면가능조항조차 몰라서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롯데는 남일인 듯 뒷짐 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론전을 펼 때는 입점 매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면에 내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 문제로 상가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행태를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롯데만 살고 입점 상가는 죽는 것이 아닌, 롯데도 살고 입점 상가도 사는 공생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갑의 횡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처지로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계속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 약속은 공염불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인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발탁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께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이다.

더욱이 수첩인사와 비선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잘못된 인사행태를 고집하는 것도 역시 답답하다.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직에도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인사가 계속된다면 그 만큼 국민은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침람 인사가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비우라고 하는 인사는 비우지도 않고 채우라고 하는 인사는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인사참사가 여전히 정부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비선실세 문고리권력에게 오히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부처 고위 관료와 관계기관 수장 자리가 장기 공석 되는 등 파행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한 고위 관료들과 기관장들의 공석은 해당 부처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실제 취임 초기부터 기획재정부 등 핵심부처의 국장인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통일부와 인적 교류없는 청와대 통일 관련 참모진 실태도 통일정책과 통일문제 해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검증 미비로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에서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인사 스타일이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제발 낡은 수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선실세에게 듣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에만 매몰되지 말고, 넓고 깊게 인재를 등용하기 바란다.

집권 3년차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원한다면 인사부터 정상화하라.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K,Y의 실체를 둘러싼 뒷얘기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행정관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중진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배후인물로 지목한 점은 놀랍다.

음종환 행정관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십상시의 한 명으로 알려진 음종환 행정관의 말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음종환 행정관의 발언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방송에서 말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십상시로 지목된 사람들이 국정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십상시 세력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대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국민은 묻고 있다.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려야할 집권세력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과 힘겨루기만 하고 나라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콩가루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국민이 걱정하게만 한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비선 국정농단 의혹으로 드러난 권력암투가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십상시의 실체와 국정농단의 단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 드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고검장 시절 발언이 공개됐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하 발언이 황교안 장관의 강연내용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다. 이런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법무부 수장이라니 믿기 힘들 정도이다.

인격과 양식이 의심가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에서 진행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간첩증거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 것은 어찌 보면 연목구어와 같았고, 수사결과와 처리 결과는 오히려 검찰에 의한 환란이었다.

양식과 상식이 부족하니 과거 고검장 인사에 늦어진 것 아니겠는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란의 법무부, 검찰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지난 10일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와 220여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생색내기용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국민안전은 내팽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하더니 결국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전국 30만 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 3의 화재참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만 강조했을 뿐 국민안전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당국은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리직속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기까지 했지만 왜 이렇게 사고와 인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 규제개혁 광풍이 되어서 국민안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데 급급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오늘자 한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박원순 저격 특위를 주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다가 넘어갈 일이다. 최근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처량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고질적인 새누리당의 오만한 버릇이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 또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치루고 있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웃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괘씸한 심보다.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인사문제를 일으킨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기본 소양도 없는 행위다.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또한 서울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오만한 새누리당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정면 대응할 것이란 것을 밝혀둔다.

일 잘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흔드는 쓸데없는 짓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처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되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현 시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의 역할을 강조한데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다만 이제까지 보여준 재벌기업 중심의 편향된 경제정책이 아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는 노력,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 및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소통을 통한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환영한다.

야당과의 협력과 화합만큼이나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7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더 이상 재벌총수 봐주기사면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