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
[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 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영상 바로보기 {앵커: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만 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
[보도자료]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오히려 늘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 2016년 2,809건, 2017년 1,421(7월까지)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2016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