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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 33명 소재불명, 신변보호제도 사회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8.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