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2)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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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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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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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827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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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를 도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CBS 성희롱 피해자는 수습 기간 중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한 뒤 지난 201610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남CBS에서 수습PD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이 사례뿐이어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PD에게 아나운서 평가 항목을 적용하면서 해고를 했다지노위원장은 앞길이 훤하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두세 번 해고돼 이 자리에서 만날 게 뻔하다등의 발언을 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노위는 성희롱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후 전남CBS는 피해자를 계약직으로 복직하라 강요했고 계약직을 거부했더니 다시 해고했다. 한 의원은 지노위가 판정을 잘못해 사측에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했다지금 그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복합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동자니까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노동자이니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한 의원은 가해자는 해당 PD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걱정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잘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하면 되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도운 이가 전직 여수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곳이 여수지청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청은 구제신청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수지청 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이라 천천히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한 메모를 발견했다.

 

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메모에는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에 해고방식을 컨설팅한 내용이 꼼꼼하게 드러났다. ‘1·2차로 공격의 기회가 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은 1231일에 만료되는데 그간 피해자가 아파서 요양했던 게 있으니 518일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연장서에 서명을 안 하면 거부했으니 계약해지 하고 서명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써야 한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메모를 보면 해당 해고컨설팅은 지난해 1121일 있었는데 전직 여수지청장은 같은해 9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1일부터 20181031일까지이므로 여전히 해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이다.

 

한 의원은 조아무개 전 여수지청장의 이력을 보면 죄다 광주청 산하에서 일했고, 여수지청에서는 3번이나 근무를 했다직전 지청장이 사측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인사운영상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사 이동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사적 접촉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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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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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사측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던 도중, 사측은 지난 3A씨가 '기생충 꽁치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회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연락해 입막음 조로 금품을 건네겠다고 거듭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다 돈 얘기에 휘말렸을 뿐이란 A씨의 해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5천만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녹취된 대화는 최초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발송했던 메일은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등을 고려하면 최초 금전요구 언급의 배경 및 의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원진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다""'무엇이 필요하냐'며 집요하게 물어왔고,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5천만원쯤 주겠느냐'고 답했는데 사측이 이 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A씨는 넉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했다""A씨가 먼저 '금액이 크다', '이것도 봐 준 것이다'라고 발언한 음성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 해수부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수산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인데다 깨끗이 씻어 가열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꽁치를 연간 수십톤을 수입해 사용하지만 다른 영양사는 물론 관세청 등도 위생상 문제를 삼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라며 "음식·식자재 관련 회사에게 식품위생은 사활을 건 문제인데, 관련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유포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기생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A씨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 문제제기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유혹해놓고 이를 빌미로 해고했다면 누가 감히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이미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만큼 CJ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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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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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국대 동물병원이 대학원생 수의사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진료를 보조하는 실습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손기준·안병욱 기자가 연속보도합니다.

 

 

기자

MBN이 입수한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의 내부 문서입니다.

 

동물병원 소속 71명의 수의사 중 45명이 대학원생 수의사인데 이들이 당직까지 서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들은 매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동물병원의 9·10월 매출표에는 매출의 약 46.5%를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담당 교수의 현장감독 없이 동물을 진료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보조 역할과 실습을 넘어 실질적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MBN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에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실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범위의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확대가 불가피하고."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런 가운데 학교 측과 동물병원장은 여전히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노동이 아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한편, 동물병원장이 부당해고를 하고 특혜채용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년 동안 건대 동물병원에서 계약직 수의사로 근무했던 한 여성.

 

이 여성은 지난 9월 초, 근무상 결격사유가 없었는데도 동물병원장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건대 동물병원 전 수의사

-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 안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건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는데, 해당 동물병원장은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 김 모 씨 / 건국대 동물병원장

- "지금 절차 진행 중이니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김 모 원장이 지난 8월부임하면서 특정 수의사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래 동물병원 내규에 따르면, 공채를 통해 진료진을 뽑아야 하지만 해당 시기에 별도의 채용 공채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김 모 원장 그리고 김 원장과 친분이 있는 교수와 사제관계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김 모 원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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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건국대 동물병원의 희한한 실습당직에 매출 45% 차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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