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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4월 28일(금),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해직당한 교사 5명을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그런 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선출직 교육감의 인사재량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직교사들의 복직 문제의 정당성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선출직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교육계의 참여 민주주의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
[토론회]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4월 28일(금),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해직당한 교사 5명을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그런 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선출직 교육감의 인사재량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직교사들의 복직 문제의 정당성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선출직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교육계의 참여 민주주의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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