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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5. 13. 16: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5. 13. 13:35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