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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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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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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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513_보도자료)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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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 ‘기후·대기정책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였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74%)이 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설문 역시 6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묻자,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을 75%가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차지 정부의 역점 추진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정책(6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을 꼽았다.

 

에너지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정책(70%) 등 순이었다.

 

전문가 69%는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51%)하거나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41%)을 각각 추전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식 의원(14%) 등이 모범적이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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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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