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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0. 16:47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2. 16: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4. 24. 11:28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1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0. 3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