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관련 기사 보기

[한겨례] “스토킹·강간모의·성착취물 소지도 처벌n번방 관련 입법 속도낼까

[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환경일보] 한정애 성착취 근절 6개 법안발의

[연합뉴스] 민주, 강간모의 처벌·신상공개 확대 등 성착취범죄근절법 발의

[브릿지경제] 민주당, 강간모의 처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 법안 발의

[MBC] 한정애, 성착취범 근절 6개 법안 대표발의

[중앙일보] 민주당,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법안 발의

[경기신문] 민주, 강간 모의 처벌 등 성착취범죄 근절 6개 법안 발의

[노컷뉴스] 한정애 "성폭행 모의만 해도 처벌 대상"

[베이비뉴스] 한정애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6개 법안 발의

[공감신문] [공감신문 입법공감] 한정애, 성착취 범죄 근절 '6개 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한정애,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내일신문] 미국과 인식차 드러낸 다크웹사건 한국 보도자료 '제목'

[미디어리퍼블릭]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서울매일]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수도권일보] “성범죄 강력 대응 위해 법 개정 필수적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경향신문]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도 처벌성범죄 수익은 몰수

[뉴스투데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간모의 처벌·신상공개 확대 등 성착취범죄근절법 발의

[주간현대] 한정애 의원, 성범죄 근절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보도)180424_실험동물법 대표발의(최종).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명숙 전 민주당 의원은 당시 고객의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 예방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 5법을 우선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업주는 고객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고, 고객 폭언으로 직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사업주는 피해를 입은 직원을 치료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그럼에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김부겸-한정애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여성신문]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정책토론회 28일 국회서 개최

[ANT뉴스통신]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종합뉴스]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매일노동뉴스] [정규직 감정노동자 절반 고위험군] ‘불편한 친절은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아웃소싱타임스]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20대 국회 통과위해 노력"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한국증권신문] 한정애의원, 감정 노동자 보호법안 발의

[정책평가신문]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프라임경제] "감정노동 질병, 산재 보상받는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한정애 의원,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제도 마련...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61028_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