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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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한정애 의원은 16일(목)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어르신들께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드려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토론회는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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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