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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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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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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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목요일 오후2시 개의

상임위 : 전체회의 -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법안소위 - 복수로 운영하며 각각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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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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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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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전체회의까지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시킨 후에 27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는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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