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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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과거 청와대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게 되고 경찰이나 국세청, 행안부 등을 통해서 일종의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합해서 인사검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모든 직위로, 최소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역시 해당 부처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응원의 형태로 각 부처에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3~5배수의 후보 검증 중에 평판이나 비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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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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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바른미래당 공수처案, 작은 경찰단 우려"【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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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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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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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의 개인일탈 규정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 더 이상 ‘재벌총수 봐주기’ 사면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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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의 개인일탈 규정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염치없는 개인일탈 규정 개인적 일탈은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도 개인적 일탈이었고, 구중궁궐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 의혹이 짙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몇 사람이 벌인 일이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는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책임만 회피하려드니 정말 염치도 없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적 일탈일 수 없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여과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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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