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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4:32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4

한정애 대변인, 4자방 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원외교 빙자 국부유출, 퍼주기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무기 체계 도입과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 4대강 사업, 뒤처리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 비대위원회의 의결사항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11. 20. 09:5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원외교 빙자 국부유출, 퍼주기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원외교였는지, 자원개발을 빙자한 혈세 퍼주기였는지 분간이 잘 가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자원외교가 45건에 달하며, 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게 28건, 이상득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체결한 것이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행한 게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도 3번이나 동행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약 때 상대국 정부에게 서명의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에 3,301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19. 14:21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