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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2018. 12. 24. ()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논의 중

-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염려 아직

-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인데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한정애 :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종배 : .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거의 타결 일보직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일정부분 이루어놓은 안을 가지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논의에서 또 위원님들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실지 조금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배 : ? 그래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주 순항 중이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타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들어온 뉴스도 지금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까?

 

한정애 :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저희가 간사들이 위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라기보다는 협의한 안,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 주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 일정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논의를 지금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조금씩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한정애 : . 쉽지 않네요.

 

김종배 : 정말 끝까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기계적이지만 갈라서 그래도 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하고, 이견이 큰 게 어떤 겁니까, 가르면?

 

한정애 :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지금 저희가 본 게 아니라서요. 오전에 저희는 간사들 간에는 전체를 한 번 다 훑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부분은 아직도 앞부분에 좀 속해있는데, 앞에서 일단 아직 쟁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 중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입장을 차례로 들었는데, 핵심쟁점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견 접근이 안 됐어요, 의원님?

 

한정애 : 의견 접근이 완전히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저는 의원님들이 오늘도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것 동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금지하자고 하는 건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럼 지키자, 이 정도는 합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 정리하면 총론은,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이런 겁니까?

 

한정애 : . 그렇습니다.

 

김종배 : 아이고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자, 형법상 처벌기준을,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더니 경총 입장은 최고 10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가요?

 

한정애 : 지금도 7년이거든요. 지금도 7년인데,

 

김종배 : 현행법률이?

 

한정애 : . 현행이 7년입니다.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경영계에서는 말을 하는데, 지금 7년으로 하고 있어도 실지 법원에서 양형기준은 7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논의를 할 때 한 1년 정도를 상한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받으신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다 빠져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이라고 한들 사실은 법원에서의 처벌이 그렇게 강화될 것이냐의 쟁점은 또 다른 부분이죠. 다만 저희가 7년에서 10년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김종배 : . 그런데 또 정반대의 목소리는 지금 최고형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한정애 : 최저형량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나마 노는 여전히 최저형량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절대로 안 되는데, 두 개를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이 형량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양해는 한 상태입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 뭐 완벽하게 만족은 못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요.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업무 같은 경우는 외주를, 외주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차가 큰 건가요, 그러면?

 

한정애 : 외주를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데는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낸 법안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술력이 담보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 이것만을 해왔던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절차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하게 법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김종배 : . 저는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해서 참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한정애 : 저희가 오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26일 날 다시 한 번 타결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김종배 : 오늘 타결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

 

한정애 : 오늘 그 입장이 논의를 하면서 보통 입장이 변화하기는 어렵고요. 잠깐 저희가 휴지기를 가지면 휴지기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배 : 보통 이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의원분들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내지도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급에서 일괄타결이나 이런 방안을 또 가끔 쓰지를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의원님?

 

한정애 : 이 건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오히려 그렇게 올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타결이 될지,

 

김종배 : 오히려 더, 오히려 더?

 

한정애 : .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의 과정을 쭉 지켜온 것이 있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사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닌 게 아니라 26일에 저희가 오전에 타결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고 쟁점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종배 :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의원님 입장도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단순하게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정애 : 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배 : 그러니까요.

 

한정애 : 이건 이 법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하청이건 또는 원청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중간정리를 하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인터뷰 모신 김에. 오늘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가 어려워 갖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지만 약정휴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일을 근무를 하면 주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 이걸 그러니까 보통 언론은 일요일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뭐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뭐냐면 노사 간에 단협으로 정한 휴일 또는 휴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원래 대체로 다 무급휴일이거든요, 5일제를 하면서. 그런데 토요일도 우리는 유급휴일로 하자, 노사 간에 단협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에 단협으로 보장한 약정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별개인 거고요. 주휴일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이고, 유급으로 주는 것으로 아예 법상 못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에 계속 산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이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경영계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해당되는,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환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월 환산액을 말할 때는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이 해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의문이 노사가 합의로 약정휴일도 유급으로 하기로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유급이면 그것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만약에 약정휴일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단협으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유급으로 정한, 법상 유급으로 정한 주휴일을 포함해서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노동계에서 약간 반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한정애 : 노동계는 저희가 이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을 할 때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209시간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월 환산을 했을 때에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병기해서 표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정부 들어서 209시간으로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해왔던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병기 표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런 맥락이라면 이 계도기간을 지금 6개월 설정했죠,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은 뭐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월 상여금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것을 매월 나누어서 주게 되면 그것을 산입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단협으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달, 몇 월 달에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단협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취업규칙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노사 간에 협의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52시간 노동제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이걸 6개월 유보, 그러니까 유예를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타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이 확대를 할지 어떻게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저희 국회로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국회에서 그러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대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정애 : 고맙습니다.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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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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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정회한 상황에서 소위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있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두 사람은 약 1분여 간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오열했다. 그 옆에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신창현 의원이 함께 섰다.

 

잠시 감정을 나눈 뒤 한 의원은 다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의원들과 법안 협상에 나섰다. 미숙씨는 환노위 위원장실 앞을 말없이 지켰다.

 

앞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다.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차원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내 산안법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작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에 돌입한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의원과 미숙씨의 만남은 협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자 잠시 회의를 멈춘 과정에서 이뤄졌다.


한편, 여야는 산안법 처리를 위한 회의를 이날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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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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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 12 24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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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일명 김용균법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지금 한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금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오늘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이 국회에 오셨다는데 직접 만나셨습니까?

 

한정애> 저도 아침에 만나뵀습니다.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정애> 이 법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용균이 같은 아이를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셨습니다.

 

정관용> 환노위 의원들뿐 아니라 각 당 대표들도 만나셨다면서요.

 

한정애> . 그렇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네 정당을 다 찾고 또 환노위 소위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관용> 지금 한참 소위 논의 진행 중이죠?

 

한정애> 논의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저녁을 위해서 잠시 지금 정회한 상태입니다.

 

정관용>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뭐예요?

 

한정애> 쟁점은 다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된 부분도 있고 한 상황인데 완벽하게 지금 타결에 이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 그리고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중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 대략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디까지는 합의가 되고 어디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건가요? 그 구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요.

 

한정애> 글쎄,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크게 보면 한 6~7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위험 업무의 경우에 특별하게 유해하다,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해,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내 하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좀 지라고 하는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내용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공개의 여부와 관련한 것. 또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단 대체로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보호대상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 아주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 도급을 제한하는 것에도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감대는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이렇게 외주화가 되게끔 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원청의 책임강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는 책임강화를 하는데 책임강화의 방법이나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할 것이냐 그건 좀 심하다 이런 거냐. 이런 거란 말이죠?

 

한정애> 그럴 수도 있고요. 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차 수급인이 있고 2차 수급인도 있고 3차 수급인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협의체를 꾸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논의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중대재해 발생할 때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조금은 작업중지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씩은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이 법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논리까지 간 겁니까?

 

한정애> 그건 아마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안 보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하는 내용들만을 들으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해당되는 의원님도 조금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라든지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합의가 되면 본인도 그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관용> 입장변화가 좀 있는 거네요.

 

한정애> 여야 할 거 없이 입장변화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법을 연내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건 저는 뭐 지금 환노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하면 각자의 주장 중에서 조금 뭐랄까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관용>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완강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정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회 소위에 경총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셨다는데 노동계 쪽은 안 부르고 경총만 부르셨나요?

 

한정애> 노동계는 저희가 경총을 만나기 전에 노동계는 개별적으로 사실 다 봤습니다. 그 전 시간대에. 노동계가 한 번 돌았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래서 다 만났고 경총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좀 불러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좀 들은 것이고요.

 

정관용> 경총은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한정애>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러놓으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부개정안을 낼 때는 흔히 말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경총, 노동계 양쪽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안이 아니면 규제위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경총이 그 이후에라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해서 그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절차상 다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거 아니겠어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정애> 저희가 오늘 소위를 최대한 집중해서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오늘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 타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26일 최종 저희가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하기 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어쨌든 남은 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7일 본회의에 올리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 이 소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인지 오늘은 야당, 자유한국당 특히 의원들 별로 공격을 안 하시네요.

 

한정애> 소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시는 건 문제제기 하시는 대로 다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어요.

 

한정애> 그런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고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저도 누가 그렇게 강력 반대하냐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루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정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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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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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은 상정되어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한다""(논의를 못하겠다면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했어야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를 이어갔다.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원들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이 있어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안은 (처리) 해야 한다""쟁점이 되는 사항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회 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오후 6시께 산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의 형태 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법률안이냐, 현행법이냐 보다 내용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 중에 있다""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 제한 등 여야 간 쟁점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급한 부분을 우선 개정하고 남은 사안들은 검토한 뒤 추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24일 추가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해 봐야한다"면서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심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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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될까여야 공방 '팽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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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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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김용균법'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처참했다""조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 씨를 위로하면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다""가능한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부안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여야 지도부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도 찾아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의 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접점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소위 회의가 정회된 동안 별도 협의를 갖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4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간사 간에 이견을 좁히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봐 달라"고만 했다.

 

앞서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특별감찰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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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회 온 김용균 어머니 "아들들 또 죽는다" 눈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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