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30_[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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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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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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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입법예고] 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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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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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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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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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 2019.01.19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3. 초코쿠키 2019.04.11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4. 카일라 2019.04.11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힘내세요.
    !

  5. 김서현 2019.04.11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6. 초롱이 2019.04.11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7. 이시은 2019.04.1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8. 오로라 2019.04.1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9. 개식용금지 2019.04.1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는 살아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개농장들좀 없에주세요
    한정애의원님 화이팅~

  10. 세계유일개농장폐쇄~ 2019.04.12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한정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11. #전국동물활동가연대 2019.04.14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12. 김숙영 2019.04.14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유경희 2019.04.14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워님 응원합니다

  14. 이애영 2019.04.14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멍뭉이 2019.04.14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여

  16. 초롱이 2019.04.14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7. 써니리 2019.04.14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감사드립니다!!!

  18. 사랑이 2019.04.14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항상 끝까지 응원합니다~힘내십시오~!!

  19. 오로라 2019.04.14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응원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 박향숙 2019.04.15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정말 눈문겹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법이 통과되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천오백반려인과 활동가들은 동물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기억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 고마움을 잊을수있겠습니까?...항상 건강하십시요..♡

  21. 그들에게희망을 2019.04.15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복 받을실꼬예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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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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