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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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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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2008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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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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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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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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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019.08.20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중 임신중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사안도 어서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의원실 2019.08.22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고맙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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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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