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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 작업의 부당성’ 등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2016년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억2800만원이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노동부 돈을 받았다는 표기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이니셜로만 밝혔다. 은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단독 확인했다(위 참조). 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끼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단일 언론사로는 가 2015년 한 해에만 가장 많은 금액인 1억2500만원을 받았다. ‘호봉에 기댄 기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0. 16:39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7. 10:30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0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고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2. 11:00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0. 08:00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0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요구’에 책임있게 답하라 ■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파탄난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 ■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도 내리고, 공직자 골프 금지령도 해제되는 것인가 ■ 인질 죽음마저 집단자위권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아베 정권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2. 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