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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개별 허가제도를 단일허가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의 목적으로 개의하였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이 참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에게 “지금 3종에서 5종까지 중소규모사업장 이하를 통합허가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5. 1.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