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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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활동]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한정애 대변인은 26일(수) 오전10시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한정애 대변인을 비롯하여 위원장을 맡은 신계륜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김경협 의원 등 위원들과 김한길 당 대표, 김관영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등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는 모범사례들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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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이중약속위반 등 오전현안 브리핑(2014/2/27)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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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5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진행되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청년정책연구소 발족식에서 지속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번 발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족식과 함께 준비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는 청년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연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종합 정책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민주당은 지속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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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평가 보고대회 진행한정애 대변인은 25일(화) 오전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평가 보고대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하라”, “민생불안 공약불신 정치불통 몰아내자”, “경제는 F 인사도 F 낙하산만 활개치는 박근혜정부 사과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며 보고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통, 불신, 불안, 3불정권으로 박근혜정부 1년을 짧게 요약할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 역사의 역주행을 막고, 박근혜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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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간부와 상급단체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김현권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함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지난 1월 11일 한미양국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였는데 분담금 인상률이 제8차 대비 21%로 역대 최고의 인상인데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임금동결을 통보하고 있으며, 열악한 복지시설은 물론 주한미군기지 이전(2015년-2017년)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김성영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은 향후 물가인상만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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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민주당 정치혁신안 3차 발표 기자회견한정애 대변인은 23일(일)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 이종걸 정치혁신위원장,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민주당 제3차 정치혁신안 3차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3차 정치혁신안이자 당 개혁안은 ▲1차-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2차- 국회차원의 제도개혁에 이어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주로 정당 내 혁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안은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개혁과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 건설을 위해 혁신 제도를 완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당직자와 공직 후보 선출시 올곧게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며,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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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참석한정애 의원은 21일(금)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 탱크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 및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주최하며 민주정책연구원 부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소장을 맡은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발족식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민생정책 생산센터로,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 10대 과제를 집중적 연구할 계획으로 오는 3월부터 소상공인 실태 분석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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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2013년 부정수급 두배로[동아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