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103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1018()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1016() 오전 8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23일을 비우기도 하고 다른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계획 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좀 심하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가짜일자리다. 말도 안 되는 단기일자리다.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환노위 역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낸 것을 내놔라고 야당에서 소리를 쳤다. 그 결과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라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포함했던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2016년에 만들어진 단기일자리나 파견일자리, 2017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다. 공세를 위한 공세,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 얼굴 스스로에게 먹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제대로 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아주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8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철 의원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이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의 덕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빨리 돌려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에 근거해서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 7,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