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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 돌연 변경…제3노총 지원 의혹 [한겨레]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의 행적해석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국민노총을 위한 노골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기사화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11월 15일자 14면면 기사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쇄 탈퇴’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것..
노동부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 돌연 변경…제3노총 지원 의혹 [한겨레]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상급단체 탈퇴기준의 행적해석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국민노총을 위한 노골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기사화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11월 15일자 14면면 기사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쇄 탈퇴’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1.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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