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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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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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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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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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하지만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 아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선 4월 내 관련 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조치를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에는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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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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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특히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 대책이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17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라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부문별 감축 대책을 비롯해 민감계층 보호 대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꼼꼼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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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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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환경분야 5복지분야 4농업분야 3정부혁신 4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개방 확대운영이 결정됐으며, 전력수급체계 개편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개방 확대운영이 결정됐으며, 전력수급체계 개편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개 정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했다. (왼쪽부터 유병훈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경제산업실장, 정송 농정국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 정병희 복지보건국장)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과 맞물린 관할구역 조정원칙 설정’(자방지차법 개정)의 경우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와 산업재해 원청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선 대부분의 정당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8개 과제 중 국회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 12개 과제 대부분도 발의된 상태라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6개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 될 것이라며 충남만의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군불을 지펴 온 사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수 기자 kksjpe@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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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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