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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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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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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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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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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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정애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인만큼 한정애의원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함께하였습니다 :)

보다 나은 물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집]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국가물정책방향.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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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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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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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181022_[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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