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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문제다 또다시 공약파기인가. 새누리당이 부끄러움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던 무상복지 공약의 전면 파기를 얘기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0년,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던 무상급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나라 곳간을 파탄나게 하고 부자감세, 서민 증세에만 혈안인 집권여당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증세없는 복지에 비판의 본색인 복지 축소의 구체적인 시작이라고 의심된다. 복지 결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2. 4. 17:53

[단독]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3,600만원 예산 전용도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시행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주민투표를 5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