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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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호남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내년도 국비확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반영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별관 6층 옥상으로 이동해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듣고, 대구형 뉴딜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해봅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혜를 모았습니다.

 

 

회의 후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홍보관도 방문해 재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들이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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