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29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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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경찰권력비대화, 대공수사권, 메가시티, 방역공무원휴식, 수사권조정, 인사청문회, 전해철, 지방자치법, 한정애,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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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9. 11:21

4일(수)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호남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내년도 국비확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반영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별관 6층 옥상으로 이동해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듣고, 대구형 뉴딜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해봅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혜를 모았습니다.

 

 

회의 후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홍보관도 방문해 재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들이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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