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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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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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4일(수)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호남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내년도 국비확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반영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별관 6층 옥상으로 이동해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듣고, 대구형 뉴딜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해봅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