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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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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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마약 중독 얼마나 심하길래…의료용 마약 회수 나서는 정부마약류 반납하면 인센티브 약국참여 수당 확대 추진 불법유통 가능성 분실·도난 등 마약사고 1만6767건 달해 의사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 “셀프처방 제한”해야 주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자 정부가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가정내 의료용 마약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요청할 예정이다. 말기 암 환자에 처방되는 진통제인 펜타닐같은 의료용 마약이 환자 사망 등으로 가정내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 이를 약국에 반납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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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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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약처 대상 질의(22.10.07)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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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탐지견 '메이' 전달해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는 ‘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 (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